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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 —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허부와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27-266면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ㆍ 사망ㆍ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20. 9. 3. 선고..

법원도서관 대법원 산하기관 중에는 법원도서관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공보도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