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01-217면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01-21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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