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67-88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67-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