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관세법 제51조, 구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실효)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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