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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