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58-187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의2,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80조의4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58-18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