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88-200면 — 학교법인이 구내식당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88-20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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