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