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 — 국외집합투자기구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