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57면 —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5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