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 —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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