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42-84면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 기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의2 제1항 참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42-8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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