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85-106면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85-10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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