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30-167면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30-16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