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혼용승인의 시점
[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0) | 2025.03.10 |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0) | 2025.03.10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0) | 2025.03.10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0) | 2025.03.10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