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39-255면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의 범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39-25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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