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77-296면 —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77-29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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