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97-344면 —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97-34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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