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45-356면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45-35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