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57-374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57-3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