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51면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및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5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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