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