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56-276면 —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 [3]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56-27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