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