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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 —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 —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 —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40-361면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40-36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 —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허부와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27-266면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ㆍ 사망ㆍ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20. 9. 3. 선고..

법원도서관대법원 산하기관 중에는 법원도서관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공보도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