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 —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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