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 —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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