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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