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 —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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