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 —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허부와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14-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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