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267-31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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