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특히 대법원판례해설)의 SEO 문제

법원도서관

대법원 산하기관 중에는 법원도서관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공보도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에는 판례공보 이외에도 대법원판례해설이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의 ‘일러두기’란에서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2020년 하반기의 대법원 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해설논문을 모아 편찬한 것입니다.

 

대법원판례해설을 살펴보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렸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 첫 번째 의미는, 그 대법원 판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정하는 주체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법원 재판연구관님께서 보시기에 특히 중요한 판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다룬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제122호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행정 및 조세 판례는 총 39건(6건, 14건, 6건, 13건)인데, 사법연감에서 소개하고 있는 2019년의 행정사건 상고심 ‘처리’건수는 3,496건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이 너무 많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대략 1%에 들어가는 사건으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두 번째 의미는,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거나 소개해야 할 경우 외부에서 작성된 어떤 판례평석보다도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종의 공식해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두고 소송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그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이 중요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무 권위 없는 제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법원판례해설은 널리 인정되는 ‘백미’이자 ‘정화’입니다.

한지형 판사는 그중에서도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전 반 년 간 대법원 주요 판결 50개 정도를 추려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해설’이 대법원 역량이 고스란히 담긴 발간 작업의 ‘백미’이자 ‘정화’라고 말합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중요한 판결을 선정해서 해당 판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와 본인들의 의견을 더해서 만든 논문들을 모은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이나 주요 로스쿨에서 판례나 법리 등을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쓰이는 일종의 ‘법조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판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기존의 법리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판례와의 차이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해당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집이라고…”
특히 대법원 최신 판례나 경향을 실무적·이론적·법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일목요연하게 습득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어떤 법률 서적도 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 “법원도서관에 오세요”… 한지형 판사 “사법부 지식창고, 백미는 ‘대법원 판례해설’”(법률방송뉴스)

법원도서관의 SEO 문제

그런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는 검색엔진최적화(SEO)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개편 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항목은 자바스크립트로 특정 페이지를 여는 형태여서, (제 실력으로는) 특정 대법원판례해설의 URL을 추출하여 링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연히 검색봇도 개별 대법원판례해설을 별개 인덱스로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 작성 이후 수정된 부분 시작) 그런데 2022년 5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가 전면개편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 주로 반응형 웹 구현을 위한 개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판례해설 등 문헌자료 게시 측면에서도 극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 역대 대법원판례해설의  (1) 권호별 총 목차 및 (2) 분야별 총 목차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이건 SEO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 개별 대법원판례해설을 별도의 URL로 조회(예: 2022년 6월 발간 제130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을 포함한 목차도 함께 개시되어 있고,
• 개별 논문별로 분리된 pdf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개별 대법원판례해설의 URL을 검색엔진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SEO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이 카테고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폭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개별 대법원판례해설의 URL이 검색엔진에서 잘 조회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각 논문이 다룬 판례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래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보통은 대법원 판례를 조회하다가 대법원판례해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정된 부분 끝)

대법원 판례를 찾아도 대법원판례해설의 존재를 모르는 문제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케이스노트 등 판례제공 사이트들의 SEO가 훌륭해서 구글에 판례번호만 찾으면 검색이 쉽게 가능한 편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때도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잘 안 잡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SEO 문제로 대법원판례해설은 검색이 어렵다보니, 어떤 대법원 판례를 판례번호를 넣어서 찾아보고 검색결과에 나오는 판례평석 같은 자료까지 찾아보면서도 정작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 중 극히 일부다보니,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볼 때마다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일을 하면서 어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위는 “이 판례 대법원판례해설 있던 것 같으니 한 번 같이 찾아봐라”와 같은 선배님들의 알음알음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찾아볼 수 있게 숨겨둔 걸까요..?

자구책

대법원판례해설을 검색하다보니,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 PDF파일을 그대로 재업로드해두신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파일이니 괜찮은가 싶으면서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통해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여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살펴본 조세 분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판례번호로 대법원 판례를 검색했는데, 이 블로그가 검색결과에 나와서 그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대법원판례해설 PDF파일을 찾아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블로그가 SEO가 잘 되어서 검색결과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