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 —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와 룩셈부르크 SICAV 펀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제28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2.08.13 |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0) | 2022.08.13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0) | 2022.08.13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0) | 2022.08.13 |
|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0) | 202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