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법리의 적용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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