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 —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요건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7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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