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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