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48-79면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6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48-7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