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92-132면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92-1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