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7-64면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항]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7-6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