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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00-126면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80-99면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8..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48-79면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6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대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24-47면 —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24-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92-132면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 —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요건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7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7-64면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항]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법리의 적용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 —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와 룩셈부르크 SICAV 펀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제28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