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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 — 국외집합투자기구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46-186면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관세법 제51조, 구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실효)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67-88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01-217면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01-21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88-200면 — 학교법인이 구내식당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88-20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58-187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의2,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80조의4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