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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혼용승인의 시점[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68-208면 —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68-20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30-167면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30-16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07-129면 —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별지 제56호 서식]]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85-106면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호]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85-10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42-84면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 기준[[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의2 제1항 참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42-8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41면 — 명의신탁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명의개서를 유용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 —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57면 —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