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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75-110면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1],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3]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3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대법원 2024. ..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51면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및 증여세 과세대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6호]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5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75-387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 제155조 제2항, 제3항]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75-38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57-374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345-356면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97-344면 —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97-34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77-296면 —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77-29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56-276면 —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과 납세의무 성립시기[[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39-255면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의 범위[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39-25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