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02-249면 —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거래 단계’의 의미와 그 동일성 판단 기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2항]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02-2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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