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50-269면 —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50-26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