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37-359면 — 국내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음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37-35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