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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05-157면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05-15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65-104면 —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305-332면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305-3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90-304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2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90-30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49-289면 —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호] 대법원 202..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28-248면 —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 제2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28-24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93-227면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 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424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93-22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74-685면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74-68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 —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 내 공동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부지와 교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6두6191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