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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37-359면 — 국내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음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2]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37-35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309-336면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현행 제11조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현행 제11조 제8호 참조),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80-308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47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80-30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70-279면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ㆍ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대법원 2024..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50-269면 —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50-26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02-249면 —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거래 단계’의 의미와 그 동일성 판단 기준[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2항]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202-2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161-201면 — 사외유출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161-20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111-160면 —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75-110면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1],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3]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3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대법원 2024. ..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2024년 상) 52-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