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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74-685면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74-68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 —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 내 공동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부지와 교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6두6191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47-168면 —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그 사실상 취득시기가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27-146면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27-14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00-126면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80-99면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8..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48-79면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6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대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24-47면 —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24-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3-2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