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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 —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 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58-7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57면 —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40..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 — 국외집합투자기구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87-21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46-186면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33-14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15-1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관세법 제51조, 구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실효)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89-11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67-88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218-2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